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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언(2)(기업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 정해원 기자
  • 승인 2019.1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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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은행에서 30여년간 재직후 퇴직하여 지금은 중소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로 활동중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기업 규모나 형태, 경영진의 구성, 그리고 재무적 역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리기업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기업금융을 활용한 시설투자시 고려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립후 운영중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임차비용으로 금융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자기자본을 최소로 투입하고 기업금융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옥이나 공장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업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지역, 담보물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공장담보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경우 담보물 대비 70~80%의 대출금 지원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담보물의 기준금액은 단순히 매매가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금액과 매매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장의 매매가가 50억인데, 감정평가액이 40억인 경우에는 매매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70~80%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기자본이 20~30%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수를 결정하여 자기자본 외에 부족한 금액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정책자금에 올인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공장 등을 매수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장 등을 매수할 경우에 소요되는 주요 지출항목은 공장 매수대금, 취득세, 부가가치세(건물가액 해당부분), 채권할인료(근저당권 설정시 채권 매입), 인지세(대출 취급분), 소유권 등기이전비, 건물 화재보험료(금융기관 대출시),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

 취득세의 경우 지역이나 지자체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고, 특히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법인 설립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되어 3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사업자 중과세 적용시, 취득세 중 등록분(2.4%)에 대한 3배가 중과된다. 

 가령 취득세가 2.2%, 등록세가 2.4%인 경우, 2.2% + (2.4% * 3) = 9.4%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011년 이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하여 부과되던 것이 2011년 이후에 명칭이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나 명칭만 변경되었을뿐 내용에 있어서는 통합되기 전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또한 기업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도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6개월 정도의 운전자금을 시설투자시 추가로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시설투자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여 괴로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 터라,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자금 확보는 물론 세금문제나 기타 운전자금 등을 여유있게 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안정감 있게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상당수의 기업들이 공장이나 사옥 등의 시설투자시 기업금융을 최대로 활용하는 경우에 시설투자 이후 유동성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고자 하는 경우 매출액 대비 차입금초과 상태로 인해 운전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대개 시설자금을 조달하기 이전에 금융기관 등에서 운전자금대출을 최대한 확보한 후 시설자금대출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금조달 순서라 할 수있겠다. 덧붙이자면, 정책자금중 소공인특화자금 심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차입금비율 계산시시설자금대출은 제외하지만, 부채비율 산정시에는 시설자금대출을 부채액에 포함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시되지 않겠지만, 기업금융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운전자금 비축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진행하도록 해야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도산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기업금융을 활용한 시설(공장, 사옥 등) 투자시, 매수대금 이외에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과 운전자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전문가등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기업 도산이나 헐값 매각등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경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끝)

정해원 기자  911409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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