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목) 오후 15:00, 정부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은 수출규제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관계부처에서 준비해온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하여 연내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산업부, 과기부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하여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투자로 기술이 기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박정홍 기자  hongkam@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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