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업종별로 필요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세무서에 확인하면 편리하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류는 주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분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다. 다만, 과세사업자 중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법상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규모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과세자이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종류는 5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단의 둘째줄 괄호안에 표시되어 있다.

사업초기에는 초도물품, 시설장치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점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시기(거래시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1기는 6월말, 2기는 12월말)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시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이 3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세도 면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동업관계, 출자자와 경영자의 동이여부, 대외적인 이미지, 입찰요건, 대출, 정부출연금, 회계 투명성 등 필요에 따라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본세금 이외에 추가로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명의대여는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체납시 명의대여자 본인의 재산이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어떤 유형의 사업자등록이 나에게 유리한지 미리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김강수 기자  kangsoo4@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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