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늘이기는 커녕 5%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전액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다’라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기재부를 규탄했다.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 불가’라는 예산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추경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현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이는 곧,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고 성토하면서 ‘작금의 예산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광화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집회에선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제주도에서 올라온 청소년의 참여 발언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출신으로 현재 호주에서 전문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의 응원영상이 상영되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를 강조하고 하루 속히 지역아동센터가 정상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공동 대표단은 모두발언에서 ‘아동프로그램비로 하루 평균 450원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프로그램 나가며 버스를 이용하면, 지역아동센터로 되돌아올 땐 걸어와야 한다’며 아픈 심정을 토로했다. 그리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아동복지법을 정부가 나서서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 낭독 후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정상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고증 반납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번 광화문 집회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연대’에서 사회복지계 종사자 처우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오승환 회장)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참여, 조속한 해결을 기원하는 지지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측에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보다 강경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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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라! 아이들이 먼저다!

2019년 1월 15일 오늘 전국의 4000여 지역아동센터는 광화문 광장에 한마음으로 집결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추경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의 2019년 예산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기획재정부는 줄곧 ‘우리는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말 만을 되풀이 해왔다. 기재부의 이러한 인식은 2019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최저임금 인상률도 맞출 수 없는 참담한 예산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은 길고 긴 14년의 희생을 여기서 멈추기로 한다. 임대료를 감당하고, 최저임금에 허덕이며, 부족한 운영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만 끝내려고 한다!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아동일반을 위한 돌봄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나서서 아동들을 차별하고 낙인 찍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다. 

십 수년을 헌신해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외에는 보장해줄 것이 없는 그런 정부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저출산국인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개인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대접을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아동복지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너무도 절망한다.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다.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한 값어치가 고작 이 정도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취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런 헌신은,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을 뿐이다. 우리는 뉘우친다. 

희생만을 강요하는 뻔뻔스런 정부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국회를 만천하에 고발한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동의 이름으로, 아동들을 대표하여 국회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다음과 같이 묻는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라!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라! 

셋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라! 

지역아동센터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곳이라는 따위의 헛소리는 당장 때려치워야 한다. 이런 정당한 지역아동센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의 4000여 지역아동센터와 12만여의 이용아동과 그 가족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월 15일 
지역아동센터 추경편성을 요구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일동

신상숙 기자  mydream45@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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