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화) 오후 2시부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약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모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기를 불러 온 예산에 대해 기재부에 책임을 묻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행사 주최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옥경원 대표)는 14년 째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큰 주축이 되어 온 지역아동센터를 외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도 반영하지 못 한 기본운영비 2.5% 인상을 책정한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현장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전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이하 아동연대)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회장 안정선), 아동복지실천회(대표 이경림)의 지지발언 뿐만 아니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남세도)와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정인열) 등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뜻을 모은 가운데 1천여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참가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아동복지 전문가로 제대로 존중 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1천여 종사자들은 현장의 위기감을 생생하게 전하는 발언에 서로 깊이 공감하며 기재부의 예산횡포를 소리 높여 규탄하고, 예산부족사태를 불러 온 기재부에 후원약정서 보내기 항의캠페인을 전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이른 추경예산확보를 약속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 등 서한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는 마무리됐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적자예산사태 
주범 기재부는 통렬히 반성 
신속한 대책수립과 추경예산을 약속하라! 

2018년 12월 8일 새벽, 지역아동센터에 사망선고가 떨어졌다. 보건 복지상임위를 거쳐 예결소위까지 순항하던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증액예산은 깜깜이 밀실회의 ‘소소위’를 거치면서 자취를 감추었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도 반영하지 않은 겨우 2.5% 증가인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기록이 남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증액 필요성을 인정, 적절한 예산지원을 위해 공감하고 고민한다는 말들은 눈가림용일 뿐, 건 당 할애되었다는 3분이란 시간 안에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은 제대로 논의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수많은 비쟁점 사안 중의 하나로 무시당하고 외면 받은 채 패싱(PASSING)된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받아들고 1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각 종 자격증을 가졌어도 아동복지, 아동돌봄의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모를 견뎌내면서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14년, 나날이 더 중요해져가는 사회적 돌봄의 책무를 다하고자 피땀 흘린 14년의 시간을 농락당한 이 비참함을 당신들은 과연 가늠할 수 있을 것인가! 

1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저임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최저임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9인 이하 시설 7~8만 원, 30인 이상 시설 16만원이 증가된 운영비지원 예산은 종사자 1인의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한 셈법으로도 답이 없는 마이너스 예산안을 두고, 먼저 눈에 밟히는 건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확보를 위해서 발을 동동 굴려야 하고, 관리운영비 앞에는 마이너스가 줄을 잇는 이 사태를 불러 일으킨 기획재정부! 당신들이 저지른 예산횡포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 줄 정녕 깨닫고 있는가! 

14년간 우리는! 

첫째 국가가 요구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행정 체계를 갖추었고 
둘째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와 증빙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셋째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은 급여수준에도 묵묵히 지역사회 아이들을 지켜왔으며 
넷째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피땀 흘리며 민간자원을 유치하고 있다. 

하여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의무에 준하여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뒤에 숨어 조종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화하라. 
2. 2019년도 마이너스 예산에 대한 대책을 속히 수립하고 추경예산편성을 약속하라! 
3. 지역아동센터를 무시함은 곧 아이들을 무시함이란 것을 각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현실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라! 
4. 홍남기 신임부총리는 현장의 고충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속히 마련하라! 
5. 본 항의서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12월 말일까지 제시하라. 

2018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일동

박태준 편집국장  koteratv03@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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