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지식재산(IP) 금융을 주도한다
- 우수 민간 가치평가기관, 발명의 평가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민간의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경쟁체제를 통한 가치평가 품질 제고를 위해 9월 20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민간기관 2곳(㈜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을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하였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IP의 가치금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결과는 은행에서 IP를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시행하거나 투자기관에서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최근 IP 금융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대출·투자 등 용도별 평가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요구되면서, 평가기관 역시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초부터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및 외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평가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참고로 특허청은 ’15년에 민간기관 2개(특허법인 다래, ㈜윕스), ’16년에 민간기관 1개(특허법인 다나)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은 금융감독원 지정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신용등급을 주로 산출하는 TCB 기관은 현재 6곳으로 이 중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은 이번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IP 담보대출, IP 투자 등을 위한 가치평가도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두 기관은 향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축적하게 될 IP 가치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기술신용등급 산출에도 활용하는 등 기술금융과 IP 금융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민간기관을 기술평가기관에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의 기술평가기관은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평가결과가 법원·국세청 등에서 공식자료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특허청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심의를 거쳐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나를 추가로 기술평가기관에도 지정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이처럼 발명의 평가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IP 가치평가시장 활성화, IP 가치평가 품질 제고, 민간 중심의 IP 금융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중심의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IP 가치평가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는 선결 조건”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을 포함해 특허에 대한 고품질 가치평가를 제공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사업화 성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민  cuepit@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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