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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청와대는 특허청의 변리사시험농단 침묵 말라”변리사회, 실무전형 시행보류 촉구 시위·집회 등 총력투쟁 결의
  • 박진복 기자
  • 승인 2018.10.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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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두고 특허청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둘러싸고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전형을 18년 동안 진행돼 오던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 규정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국감과 여러 설문조사에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청장이 이를 변리사자격위원회의 논의로 떠넘긴 것은 시간을 벌어 강행으로 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변리사회는 그 이유로 이번 실무전형 도입 안건도 변리사자격위원회에서 도입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도입을 전제로 시행계획안을 보고했을 뿐이라며, 위원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주를 이루었음에도 특허청장 이름으로 도입을 강행한 실무전형 안건을 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특허청장이 강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보고서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이어 5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6개월째 실무 전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특허청장은 조직에 휘둘려,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실무전형 철회와 함께 시험 농단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를 위해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31일부터 시작하며,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특허청 대전청사 앞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기로 했다. 

다음은 변리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특허청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은 2000년 특허청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자격이 폐지된 이후 18년 동안 진행돼 오던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격한 언어로 이번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지식재산청(KIP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주무관청이라고 자임하면서, 뒤에서는 소속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자격시험을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제도를 사유화해온 역사가 18년이나 되었고, 그 결과 제도는 물론 인적 적폐가 켜켜이 쌓여 ‘국정농단’, ‘변리사시험농단’이라 규정해도 부족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리사시험농단 세력은 건재하여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국감과 여러 설문조사에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이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청장은 이훈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변리사자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권한인 양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시간을 벌어 강행으로 가기 위한 꼼수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실무전형 도입 안건이 지난해 변리사자격위원회에서 도입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도입을 전제로 시행계획안을 보고했을 뿐임을 국회의원실의 전언을 통해 알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관련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주를 이루었음에도 특허청장 이름으로 실무전형 도입을 강행했다. 이렇게 결정된 실무전형 안건을 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특허청장이 강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보고서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는 지난 5월 청와대와 국가지재위에 이번 실무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과 논의해보라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 책임 있는 태도를 접하지 못했다. 이후 6개월째 협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실무전형의 각종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특허청장은 조직에 휘둘려,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만 하고 있다. 청와대가 실무전형의 즉각 철회와 시험농단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내일부터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이후 하루하루 국민과 함께하며 21세기 대한민국 지식재산 주무관청에 온존하고 있는 변리사시험농단 세력을 끝까지 찾아 청산하고 변리사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천명한다.

박진복 기자  jinbok811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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