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경기지부)는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병국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마련,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과 정부 관계자와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고충을 봐왔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앞장서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낮은 처우와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아동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롯이 우리 사회의 ‘아이’만을 바라보고 버티는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2018년 4월 전국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은 2020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정상화를 위한 예산 확보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예산 2개년(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충분하지 않은 정부지원 아래 시설장 개인의 열정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장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에 대한 이해와 개선 과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틀 안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시작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지역사회내 아이들에게 미치는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 “인건비를 실제적,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축”을 제언하였고, 기획재정부에 “충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방안마련과 인센티브 예산의 운영비 편입”을 제언하였다. 

참석한 종사자들에게는 “현장의 합리적인 예산요구가 긍정적인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박태준 편집국장  koteratv03@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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