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최초 고안하여 시행한 특허법인 충무의 박종효 대표 변리와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특허법인 충무의 박종효 대표 변리사는 특허청 및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IP-R&D사업”을 처음으로 창시하였고, 2010년 초 특허청 산하에 설립된 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하였다.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지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매년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의 ‘짝퉁’ 문제, 해외 특허 분쟁의 증가 및 정부 제도가 대표적이며,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허는 보유 기술에 대한 독점과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 자사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어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며, 정부조달우선 구매, 융자지원금, R&D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안전한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창업 기업이 필요한 특허전략은 무엇인가
“특허청 예산 지원 기반으로, 현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IP-R&D전략 컨설팅’ 사업 등의 국책사업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은 기업에 정말로 필요한 특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개발 방향 수립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정부의 특허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고,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IP-R&D 사업’ 이외에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는 기업의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문제해결 컨설팅 사업’,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특허출원지원사업’, 해외 특허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는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특허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정부의 특허 지원 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 소심합니다. 하지만 특허는 기술개발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 지원 사업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들은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술 개발을 어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 컨설팅 사업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원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RIPC (https://biz.ripc.org/online/main.do)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재형 기자  oksjh0403@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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